1. 제 목 :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제도 개선 실적

2. 내 용 :

(1) “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(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)” 운영성과

□ [누적] 예보는 되찾기 서비스가 시행된 ’21.7월부터 ’24.3월말까지 34,313건(644억원)의 반환지원 신청내역을 심사하여 14,717건(215억원)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한 후 관련 지원절차를 진행하였으며,

ㅇ 그 결과 9,818건의 잘못 보낸 돈 123억원을 되찾아 드렸습니다.

□ [’24.1분기] ’24년 1분기(1.1～3.31)에도 888건의 잘못 보낸 돈 10.5억원을 신속하게 되찾았는데, 이 중에는 1천만원이 넘는 고액을 잘못 보낸 14명(2.7억원)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
ㅇ 또한, 예보는 ’24.1.1일부터 횟수 제한 없이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*하였는데 그 결과 2회 이상 송금 실수한 23명이 추가로 2,211만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.

* 자동이체 설정 오류, 이체한도로 인한 분할 송금시 입력 오류 등으로 여러 번 착오송금한 경우를 감안하여 금융계약자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

□ [찾아가는 서비스] 지난 3월 예보는 PC 사용이 원활하지 않거나 고령 및 생계 등으로 인해 반환지원 신청이 어려운 지방거주 착오송금인을 위해 “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”를 광주(3.20)와 부산(3.26)에서 시범 운영하였습니다.

ㅇ 방문자의 대다수가 고령(평균 60세)이었으며, 외국인도 방문하는 등 자칫 잘못 보낸 돈을 포기할뻔했던 착오송금인들이 ‘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’를 통해 편리하게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린 성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.

ㅇ ‘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’는 오는 ’24.6월까지 매월 시범 운영을 한 후,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상시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.

(2) 향후 계획

□ 예보는 착오송금 발생시 ’되찾기 서비스‘ 신청이 용이하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 중이며 ‘24년 하반기 중 오픈할 예정입니다.

ㅇ 향후 착오송금인이 모바일 앱을 이용할 경우 인증수단 다양화로 인해 이전보다 간편하게 반환지원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, 반환절차 진행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□ 앞으로도 예보는 ’되찾기 서비스’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.

3. 문 의 : 착오송금반환지원부 최지만 팀장(02-758-025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