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자주묻는질문

고객센터 자주묻는질문

  •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(착오송금일은 불산입) 신청하는 경우, 반환지원이 가능합니다

  • 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~5천만원 이하입니다.


    다만, '22.12.31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~1천만원 이하인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. 착오송금액이 1천만원 초과~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’23.1.1(대상금액 확대 시행일)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해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. 소급 적용은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보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.


    【사례1】 ’22.10월에 15백만원을 착오송금한 경우

      → '22.12.31 이전 발생한 착오송금으로 착오송금액이 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반환지원 신청 불가

    (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의 경우, ’23.1.1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만 반환지원 대상)


    【사례2】 ’23.1월에 3천만원을 송금하여야 하나, 착오로 6천만원을 송금한 경우

      → 송금액은 7천만원으로 5천만원을 초과하나, 착오로 추가 송금된 금액(부당이득반환채권액)은 3천만원으로 5천만원 이하이므로 반환지원 신청 가능

  •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 송금인은 착오송금 발생시 우선적으로 송금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때 수취인과 연락이 된다면 별도의 회수관련 비용 차감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.

  • 은행(외은지점, 농협은행, 수협은행, 산업은행, 중소기업은행 포함), 금융투자회사(증권금융 포함), 종합금융회사, 농·수협 조합, 저축은행, 신협,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,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, 우체국 등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(보험회사 제외)가 해당됩니다. 또한 토스,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(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· 관리업)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. (다만, 송금방법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⇒ 질문6 참조)

  •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(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)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  • Toss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간편송금업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적용이 가능하나,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간편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① 송금인이 수취인의 ‘계좌번호’를 이용하여 Toss 등 간편송금을 이용한 경우,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. ② 송금인이 수취인의 ‘계좌번호’가 아닌 다른 방식(예 : 연락처 송금)을 통해 송금한 경우,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  • 보이스피싱의 경우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」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,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 즉, 보이스피싱 발생시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.

  • ①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 절차 등을 진행·완료한 경우

    ②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·폐업한 법인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

    ③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·압류된 경우

    ④ 제3자가 계좌정보를 잘못 알려주어 착오송금한 경우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  •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로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  • 아닙니다.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외에 공사 본사 1층 상담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.

    (주소: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)

1 2

우편번호 찾기

우편번호 찾기

Tip아래와 같은 조합으로 검색을 하시면 더욱 정확한 결과가 검색됩니다.

도로명 + 건물번호

  • 예) 청계천로 30, 제주 첨단로 242
    지역명(동/리) + 번지
  • 예) 삼평동 681, 제주 영평동 2181
    지역명(동/리) + 건물명(아파트명)
  • 예) 분당 주공, 연수동 주공3차
    사서함명 + 번호
  • 예) 분당우체국사서함 1~100

알림

금융회사 찾기

금융회사 찾기

검색된 금융회사가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