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장 총 칙

• 제1조(목적)

  이 규정은 예금보험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가 착오송금 반환지원과 관련하여「예금자보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「예금자보호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에 따라 예금보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• 제2조(적용 범위)

  착오송금 반환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이나 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• 제3조(정의)

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  • 1. “착오송금인”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착오송금을 한 자를 말한다.
  • 2. “착오송금 수취인”이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착오송금을 받은 자를 말한다.
  • 3. “부당이득반환채권”이란 착오송금인이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착오송금한 자금(송금액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한 착오송금의 경우 전체 송금액에서 원래 송금하고자 한 금액을 차감한 자금을 말한다)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.
  • 4. “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”이란 법 제18조제1항제6의2호 및 제7호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와 그 부대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전산‧정보통신에 기반한 정보시스템(이하 “반환지원정보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

• 제4조(자금이체 금융회사등)

  영 제3조의3제11호의 “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(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하는 자로 한정한다) 중 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가 정하는 전자금융업자”란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8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하는 자 중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여 자금이체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편송금업자를 말한다.

• 제5조(착오송금 반환지원 운영원칙)

  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  • 1. 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수행함에 있어 신속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 • 2. 공사는 법 제26조의4에 따른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(이하 “지원계정”이라 한다)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 • 3. 공사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관련 개인별 신청에 관한 내용을 내‧외부에 유출하거나 일반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4. 공사는 법 제39조의3에 따른 중앙행정기관, 자금이체 금융회사등,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중앙회․연합회․협회(이하 “관계기관등”이라 한다) 및 「전기통신사업법」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(이하 “통신사업자”라 한다)의 자료제출 등에 대한 업무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• 5. 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,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6. 공사는 법 제18조제1항제6의2호 및 제7호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및 사용자 편의 제고 등을 위하여 반환지원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,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 및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장 지원계정의 운영

• 제6조(지원계정의 조성)

  법 제26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“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수입금”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전 등을 말한다.

• 제7조(지원계정의 사용)

  • ① 법 제26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“그 밖에 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”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
    • 1. 우편, 문자메시지 등 안내‧통지비용
    • 2. 착오송금인 및 착오송금 수취인 관련 정보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
    • 3. 인지대, 송달료 등 법적절차 비용
    • 4. 착오송금 수취인의 착오송금액 반환 관련 이체수수료, 채권추심 위탁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
    • 5. 법 제26조에 따른 차입금과 관련한 부대비용
    • 6. 지원계정 전담인력 관련 인건비의 공사회계로의 전출
    • 7. 그 밖에 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지원계정의 손실 충당금 등

  • ② 공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매 회계연도말까지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원계정 전담인력 관련 차년도 인건비에 대해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• 제8조(운영경비의 배분)

 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원계정 전담인력 관련 인건비는 「운영경비배분규정」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운영경비 기금별 배분에 있어 예금보험기금에 우선 배분하여 지출하고, 매 회계연도말 공사회계로 전출한다.

• 제9조(여유자금의 운용)

  지원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「여유자금운용규정」을 준용한다.

제3장 반환지원대상 및 매입금액

• 제10조(반환지원대상)

  • ① 공사는 착오송금인 또는 착오송금인이 지정한 대리인(이하 “착오송금인등”이라 한다)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 반환지원신청(이하 “반환지원신청”이라 한다)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12. 26>

    • 1. 착오송금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

      • 가.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
      • 나. 「한국은행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, 「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또는 공사
      • 다. 자금이체 금융회사등
      • 라. 착오송금한 계좌가 개설된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 대해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자, 다만 착오송금한 계좌 또는 착오송금 수취 계좌가 개설된 자금이체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3. 12. 26>
      • 마. 착오송금한 이후 사망한 자
      • 바.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 등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
      • 사. 공사가 과거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관련 비용의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자 또는 제27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채무자. 다만, 회수관련 비용을 납부하거나 또는 결손처분한 채권에 대한 손해를 공사에 배상한 경우는 제외한다.
      • 아. 공사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신청하여 매입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      • 자. 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해제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다시 반환지원신청을 한 자

  • • 2. 착오송금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것

      • 가. 착오송금인의 계좌가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서 개설되었을 것
      • 나.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이 착오송금 건당 5만원 이상 5,000만원 이하일 것.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1건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를 기준으로 하며, 부당이득반환채권 일부의 반환지원신청은 제한한다. <개정 2022. 12. 19, 2023. 12. 26>
      • 다. 반환지원신청일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것. 이 경우 착오송금일은 불산입한다.

  • • 3. 착오송금 수취인 또는 착오송금 수취 계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

      • 가. 착오송금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
      • 나. 착오송금 수취인이 사망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
      • 다.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이거나,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
      • 라. 착오송금 수취 계좌가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서 개설되지 않은 경우
      • 마. 착오송금 수취 계좌가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
      • 바. 착오송금 수취 계좌가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나 그 밖의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
      • 사. 착오송금 수취 계좌가 가압류, 압류된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강제집행, 체납처분 등이 있는 경우

  • ② 공사는 매입계약 체결 후 제18조제5호의 사유로 매입계약이 해제된 착오송금인에 대해서는 해당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다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할 수 없다. < 2023. 12. 26>

• 제11조(매입금액)

  • ① 법 제39조의2에 따라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하는 금액(이하 “매입금액”이라 한다)은 매입 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에서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관련 비용(이하 “회수관련 비용”이라 한다)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.
  • ② 제1항에 따른 회수관련 비용은 제7조제1항의 각 호 중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에 소요된 비용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.

제4장 반환지원절차

제5장 매입계약의 해제

• 제18조(매입계약 해제 요건)

  영 제24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“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”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
  • 1. 매입계약 체결 이후에 제10조에 따른 반환지원대상이 아닌 부당이득반환채권임이 확인되거나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
  • 2. 제17조제1항에 따른 서류가 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도달되지 않는 경우
  • 3. 제23조에 따라 착오송금인의 직접회수 후 회수관련 비용을 공사에 납부하는 경우
  • 4. 제24조에 따른 지급명령이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교부송달되지 않거나, 착오송금 수취인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 하는 경우
  • 5. 착오송금인등이 착오송금 반환지원 관련 법령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관련 계약서의 내용을 따르지 않는 경우

• 제19조 (착오송금인등의 매입계약 해제)

  착오송금인등은 공사에 회수관련 비용을 납부한 후 매입계약의 해제를 통지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매입계약 해제의 절차는 제20조를 준용한다.

• 제20조(매입계약 해제 절차)

  • ① 공사는 착오송금인등의 반환지원신청이 매입계약 해제 요건에 해당되어 해제하는 경우 착오송금인등에게 매입계약 해제 사실 및 그 사유를 통지한다. 다만,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착오송금인등으로부터 회수관련 비용을 납부받은 후 매입계약 해제 절차를 진행한다.

    • 1. 영 제24조의6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    • 2. 제19조에 따라 착오송금인등이 매입계약을 해제하는 경우

    • 3. 제23조에 따라 착오송금인이 직접 회수하는 경우

    • 4. 착오송금 수취인이 제24조에 따른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는 경우

    • 5. 착오송금인등이 착오송금 반환지원 관련 법령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관련 계약서의 내용을 따르지 않는 경우

    • 6. 그 밖에 착오송금인이 해제에 관련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

  • ② 공사는 매입계약이 해제된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착오송금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한다.

  • ③ 공사는 착오송금인등이 제1항에 따른 회수관련 비용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다만 회수관련 비용 상환청구액이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소송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.

  • ④ 공사는 영 제24조의6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를 기록하고 해제 통지와 관련된 자료를 10년 동안 보존한다.

제6장 회수절차 등

제7장 보 칙

• 제28조(착오송금반환지원심의위원회)

  • ①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공정성,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기구인 착오송금반환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  • ② 착오송금반환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
• 제29조(위임사항)

  이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