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제 목 : 예금보험공사 '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(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)' 2년간의 성과

2. 내 용 :

1) 착오송금 반환지원 성과

□ 예금보험공사(사장 유재훈, 이하 ‘예보’)는 ’21.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(이하 ‘제도’)를 통해 착오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빠르게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

□ 제도 시행 이후 2년간(’23.6월말까지) 접수된 23,718명(385억원)의 반환지원 신청을 심사하여 그 중 10,603명(149억원)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하였습니다.

 ㅇ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건에 대한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하여  7,015명에게 착오송금액 86억원을 찾아주었으며, 이 중에는 1천만원 초과 고액 착오송금 23명(6.5억원)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

 ㅇ 반환 방법을 살펴보면, 95%(6,642명)가 자진반환으로, 4%(285명)는 지급명령, 1%(88명)는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하였습니다.

□ 착오송금인은 제도 이용시 소송과 비교할 때 비용은 70만원 절감할 수 있으며, 92일 빨리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2) 착오송금 분석 결과(예보에 2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)

□ 누구에게 송금하던 중에 잘못 송금했을까요? (송금 목적)

 ㅇ 물품·서비스 판매자(33.6%), 본인(30.0%), 가족 또는 지인(21.9%) 순으로, 51.9%가 늘 보내던 계좌를 착오하여 잘못 송금한 경우였습니다.

   → 내 계좌라도, 자주 이체하던 계좌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!

□ 잘못 송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? (실수 유형 및 송금시 상황)

 ㅇ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가 65.9%로 가장 많았으며, 그 다음은 저장되어 있는 동명이인이나 비슷한 성명으로 잘못 보낸 경우*가 16.4%, 최근·자주이체목록에서 잘못 선택한 경우가 14.3%로 나타났습니다.

     * 특히 법인의 경우, 퇴사자·과거 거래처 등으로 잘못 보낸 경우가 법인 착오송금 중 34.4%로 개인에 비해 수취인 혼동의 비중이 높음

   → 계좌정보 입력 후 보여주는 ‘예금주명’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!

 ㅇ 착오송금 당시, 음주·졸음 등인 경우가 46.4%, 업무·운전·통화 중으로 다른 용무를 보면서 이체한 경우가 29.7%로 나타났습니다.

   → 돈 보낼 때에는 하던 일 멈추고, 딱 30초만 집중해주세요!

□ 언제 착오송금이 가장 많이 일어났을까요? (송금 일시)

 ㅇ 요일별로 주말보다 평일, 특히 금요일에 착오송금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, 시간대별로는 14~16시 사이가 가장 많았습니다.

□ 누가 착오송금을 했을까요? (송금인)

 ㅇ 착오송금인 중에는 남성(54.9%)이 여성(45.1%)보다 많았으며, 연령대는 경제활동이 왕성하고 인터넷뱅킹 이용률이 높은 30~50대가 66.1%를 차지하였습니다.

  - 특히, 성별과 연령을 함께 고려시, 착오송금인 중 50대 여성이 13.3%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, 다음으로 30, 40, 50대 남성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.

 ㅇ 지역별로는 수도권(경기·서울·인천) 거주 착오송금인이 54.3%, 부산  6.3%, 경남 5.5%, 대구 4.1% 순으로, 인구 통계상 지역별 인구비율과 유사하게 착오송금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.

3) 제도 개선 실적

□ (지원대상 확대) 예보는 ‘23.1.1일부터 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기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여 금융소비자를 더욱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  ㅇ 고액을 착오송금한 51명에 대해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, 이 중 23명에게 6.5억원을 되찾아주었습니다.

□ (다듬은말·슬로건) 예보는 한자어로 된 제도명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기 위해 「다듬은 말」, 「슬로건」 공모전*을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선정함에 따라, 향후에는 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.

     * 4주간(3.27~4.21) 국민참여단, SNS기자단 등 총 118명이 참여

4) 향후 계획

□ 예보는 제도 운영 3년차를 맞아 제도 개선의견 수렴을 위해 제도 만족도 조사를 실시*하였으며, 진행상황에 대한 문자 안내서비스 확대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으며,

     * ’23년 반환 받은 송금인 350명 랜덤 추출 조사 결과, 전체 응답자(168명)의 54%가 제도의 서비스 비교평가, 만족도 및 성과에 대해 ‘매우 만족’으로 응답하였으며, 평균 만족도는 8.46점(10점 만점)

 ㅇ 앞으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·정비해 나가고, 해외에도 제도 도입 필요성·운영 성과 등을 공유함으로써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금융생활 속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.

3. 문의 : 착오송금반환지원부 최지만 팀장(02-758-025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