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제목 : 7월 6일 이후 착오송금(5만원~1,000만원)을 은행을 통해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,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-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-

2. 내용

<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주요 내용 >

1. (반환지원 신청대상) ’21.7.6일 이후에 발생한 5만원 이상~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(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)

ㅇ 금융회사의 계좌,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*을 통해 송금한 경우 신청 가능(다만, 수취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받은

   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)

    * 토스, 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 등

ㅇ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,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

2. (신청 방법) 웹사이트(kmrs.kdic.or.kr, PC로만 접속 가능) 및 방문신청

    *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는 ’22년 중 개설 예정

3. (반환 금액) 반환지원 신청인이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보가 회수하는 경우,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*을 차감한 잔액을 반환

    * 우편 안내비용,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？송달료 등 비용, 인건비 등

4. (소요 기간)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1~2개월 이내*

    *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일부 신청건의 경우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

※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와 관련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(1588-003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

*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